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서류 확인

출생증명서는 아이를 낳은 병원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해 주는 서류이므로, 출생신고 전에 병원에서 발급받아 출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이 글에서는 출생증명서의 의미, 출생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자, 출생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면, 출생신고서에 적는 사항, 온라인 출생신고, 자주 묻는 질문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출생증명서란

출생신고에 첨부하는 서류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사나 조산사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병원이 출산 사실을 확인해 작성하므로 보호자가 직접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출산한 병원에 발급을 요청해 받아야 합니다.

병원 발급 절차

병원마다 발급 창구와 소요 시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출산한 병원의 원무과에 먼저 문의하세요.

퇴원하기 전에 출생증명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와 소요 기간을 병원에 물어보세요. 신고 기한이 1개월이므로 발급 일정을 미리 알아 두면 신고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기한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출생증명서 발급을 서두르는 것이 좋으며, 병원에서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면 미리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 기관에 먼저 문의해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자

누가 신고하나요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서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가 늦어져 아이의 복리가 위태로울 때

신고의무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를 대신하는 서면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다른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이 그 하나입니다.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도 쓸 수 있습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활동상황일지로도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면을 쓸 수 있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세요.

병원 밖에서 출산했다면 구급활동상황일지처럼 출산 상황이 기록된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대체 서면으로 쓸 수 있는 자료인지는 신고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에 적는 사항

법이 정한 기재 사항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을 적습니다. 출생의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도 적습니다.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써야 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면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름 표기는 신고 전에 가족과 확정해 두세요. 출생신고서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도 적으므로 부모의 인적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작성이 빨라집니다.

제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1부와 출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 장소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시·구·읍·면에 문의하세요.

온라인 출생신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부 또는 모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에서 출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안내는 2018년에 게시된 내용이므로 현재 참여 병원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지 병원에 문의하세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출생신고서에 적는 사항은 방문 신고와 같습니다. 자녀의 성명, 출생 일시와 장소, 부모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문의가 필요하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출생증명서는 출산한 병원의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하며 출생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병원 밖 출산 등 증명서를 받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대체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참여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를 이미지로 첨부해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누가 신고하나요?

모가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를 병원에서 받지 못하면 신고할 수 없나요?

법이 정한 대체 서면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산한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하세요.

외국인 부모의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면 신고서에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에 한자를 써도 되나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쓸 수 있으며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